열린우리당 최재성(崔宰誠) 의원은 초중등 교원 숫자를 현행보다 5만여명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원특별충원법 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법안은 학생수 과밀을 해소하는 선진국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현행 연간 4천여명을 조금 웃도는 수준인 초중등 교원충원 외에 연간 1만5천~1만7천명의 교원을 3년간 추가로 뽑아 교사 1인당 20명 중후반대의 학생비율을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교원 충원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공공시설의 범위에 학교를 추가해 택지개발지구 등을 개발할 경우 개발업체들이 학교를 의무적으로 건립토록 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의 특별회계 중 50%를 교육특별회계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 의원은 "출산율 저하로 취학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학급당 학생수 과밀을 해소하고 토론식 교육이나 창의력 교육 등 선진국형 교육으로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