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전 의장은 22일 한국의 교육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만4세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발표회를 갖고 "30~40대 부모의 유아교육비를 경감하고 여성경제활동을 제고하는 한편 저출산 고령화사회에도 대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장은 50년간 유지된 현행 학제(초 6년, 중 3년, 고 3년)를 '2-5-3-4' 체제로 개편, 유치원 교육을 기간학제에 포함시키고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등교육으로 전환하며 고등학교를 4년제로 바꿔 직업 및 진로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또 차기 정부에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기구로 '국가교육혁신위'를 구성해 현행 정부예산 19.4% 수준인 교육예산을 25%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역균형선발과 농어촌.장애인, 국가유공자녀, 사회봉사 선행학생을 대상으로 한 계층균형선발 등 사회통합전형을 의무화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교장과 교감 위주의 근무평정제는 폐지돼야 한다"며 "그러나 교장, 교감, 교사간 상호평가와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등이 승진과 전보에 직접 반영되는 교원평가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벌주의 타파를 위해 행정.외무고시에서 지방학교 출신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국가고시와 공기업에 확대적용하고 실업계 고교 취업쿼터제를 실시해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고용시 일정비율을 할당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