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간 ‘한국교육’에 게제된 논문 ‘주요국의 교원 정원관리 시스템 비교 분석 연구’(김이경 KEDI 부연구위원･한유경 이화여대 조교수)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교육부에서 수요를 조사하고 행정자치부의 최종 반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교원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유경 교수는 “미국과 호주는 주정부의 책임 아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각 주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원 관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일본도 교육을 담당하는 문부과학성에서 이를 관장하고 있고,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광역지자체의 교육위원회 교육장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외국의 경우 교육 담당 부처나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관에서 교원 정원을 관리함으로써 보다 교육적이고 합리･효과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도 관리 책임을 교육 부처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정원 책정 및 임용 주체와 학교현장 요구에의 부합성 면에서, 미국과 호주의 경우 는 단위학교 중심의 정원책정 및 교원 임용이 이루어지는 ‘직위중심 모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일본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교원의 총수를 정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단위학교에 배치하는 ‘경력중심 모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는 전형적 행정관리형인 경력중심 모형을 채택하는 나라”라며 “학교가 필요로 하는 자질과 특성을 가진 교사를 임용･공급할 수 있도록 임용 과정에서 단위학교의 목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