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14일 서울 정동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교육정보공개법 의의와 바람직한 시행방안' 토론회에서 "개별학교의 학업성취도 결과 등을 교육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교육정보 공개의 핵심적인 명제 중 하나는 학교교육의 질적 제고"라며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각 학교에 경쟁을 유발해 학교 발전과 학업성취도 향상과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학교의 서열화를 우려해 특정 학교의 이름과 지역 등 개별학교의 학업성취도에 관한 정보공개를 제한한다면 이 법은 핵심을 상실한 장식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선진국들도 정보공개를 통해 교육 발전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선 '학교책무성보고양식'(school accountability report card)을 통해 ▲학교의 크기 ▲훈육현황, 정학 및 퇴학실태 등 학교풍토 ▲학교시설 ▲교육과정 및 수업보조자료 ▲도서관사서 등 보조직원 ▲학교재정 등 학교의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차를 전제로 평가를 하다보면 서열화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며 이는 경쟁과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