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8학년도 대입원칙을 거스르는 대학들에 대해 재정제재 방침을 천명한데 이어 교수정원 동결 등 행정적 제재 방침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교육부 서명범 기획홍보관리관은 19일 브리핑을 갖고 "7월까지 최대한 대학들을 설득한 뒤 안될 경우 행ㆍ재정지원과 연계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행정제재에는 국립대에 한해 교수정원 배정 문제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 국회 교육위 긴급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 업무보고서에는 '공교육 정상화와 어긋날 경우 국립대에 대해 교수정원 배정 등과 연계하고 학사감사를 통해 중점관리한다'고 언급돼 있다.

서 기획홍보관리관은 "국립대의 경우 감사권이 교육부에 있는데 다른 정책적 제재 수단이 없다"며 "정부방침과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교수정원을 조정할 때 배정기준 등에서 이 문제를 연계할 수 있다는 뜻으로 기존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재 내년도 교수정원 조정을 위해 현재 각 국립대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다음달 초까지 증원규모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제재 방침은 사실상 교육부의 재정지원 중단 압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1~2등급에 만점을 주겠다는 입시안을 고수하겠다고 밝힌 서울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서 기획홍보관리관은 "조속한 해결을 위해 개별 대학들과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내일 시도교육청 관계자 회의를 소집해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사태가 지연될수록 학생, 학부모들만 혼란스러운 만큼 조속히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