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낙하산 인사 철회는 사필귀정”

2007.07.18 11:02:14

청와대 파견교사 학교 복귀로 매듭

청와대 파견 교사를 교육부 연구관으로 특채 하려던 교육부 방침이, 파견 종료와 동시에 학교로 복귀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교육부는 18일 “김 모 교사가 교직으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전해와 특채 방침을 접었다”고 밝혔고, 김 모 교사는 17일 오후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16일자로 파견기간이 종료돼 원래 소속 학교(충북 지역 모 고교)로 복귀했다”고 말했다.

교총은 18일 오전 11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가질 계획이던 ‘불법 낙하산 인사 반대 집회’를 철회하고 ‘사필귀정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아울러 “본인이 자진 포기하는 형태를 취했지만 아직도 교육부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40만 교원을 우롱한 인물들을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파견됐다고 해서 교사를 교장급 연구관으로 특별승진 임용하려던 교육부 방침은 다른 교육전문직들과의 형평성, 현장 교원들의 정서에 정면 배치되는 불법 인사였기 때문에 저지투쟁을 벌였다”는 교총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부 인사 시스템을 철저히 진단해 전면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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