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이나 예산을 배정하게 된다면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의 학생들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지역 교육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질 것이다.”

전북교총(회장 허기채)은 18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학생 수 기준 교원배정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이를 강행할 경우 강원․전남․충남지역의 교원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저지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전국의 총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산정해 이를 시․도교육청별로 할당하고, 해당 시․도교육청이 배정된 정원에서 각 시․군 지역에 교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방침”이라며 “이는 전북을 비롯한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가 많은 지역의 실정과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 수가 적다고 교사 수를 줄이면 복식수업, 전공 외 교과수업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게 되고 공교육의 부실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교육부의 방침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전북지역에는 640개 공립 초․중등학교 가운데 학생 수 18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가 초등학교 424개교 중 262교(61.8%), 중학교 154개교 중 67교(43.5%), 고등학교 62개교 중 10교(16.1%) 등 모두 339개교(53%)에 이른다.

전북교총은 또 “교육부에서 요구한 2008학년도 교감 배치기준도 6학급 이상으로 적용할 경우 전북에서만 38개 학교에서 교감이 감축되게 된다”며 “이 같은 교원수급정책은 단순히 교원배정 문제에 그치지 않고 소규모학교 폐교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규호 전북도교육감도 정부의 ‘학생 수 기준 교원정원 배정’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교육감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단순히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배정한다면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과 연대해 교육부에 엄중 항의하겠다”며 “해당 부서는 교육부 회의 때 이 같은 뜻이 관철토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