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제 ‘사학법처럼 될라’ 우려 공감

2007.09.28 17:59:42

이 회장 “무자격자 학교 맡으면 위험”
강 대표 “엉뚱한 사람 교장돼선 안 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이 공모제에 따른 무분별한 교장임용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28일 한나라당을 방문, 강 대표와 면담하고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의원과 민노당 의원이 발의한 무자격교장공모제 법안이 교육위에 상정 돼 있다”며 “무자격자에게 학교를 맡기는 것은 위험한 일로 이 법안은 공모라는 이름만 그럴 듯한 제2의 사학법과 같은 법안”이라고 말했다.

또 함께 배석한 김용조 대구교총회장도 “무자격교장(공모)제 때문에 오랜 시간 연구하고 노력해 온 교사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흔들리는 교권을 이렇게 짓밟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교장공모제와 관련해 개별 의원 간 찬성,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당론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며 “교장이 엉뚱한 사람이나 교육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은 사학법처럼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대표는 “현재 교육계에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식의 교장공모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에서도 교장공모제 반대가 지나친 순혈주의로 흘러가지 않도록 교장임용 방식에 유연성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원희 회장은 교육재정과 관련해 “선거 때만 되면 GDP대비 6%를 공약으로 제시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교육재정확보 대선 공약과 이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강재섭 대표는 이에 대해 숫자적으로 6%를 꼭 맞추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에는 강 대표 외에 이한구 정책위의장, 김영숙 원내부대표, 임해규 국회교육위원회 간사, 박재완 대표비서실장, 박형준 대변인, 이군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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