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연금대책위 활동 강화

2008.03.31 17:37:50

이사회 '법 개악 시 강력대처' 결의

교총이 공무원·사학연금법 개정과 관련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사학연금법개악저지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교총은 26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공무원 및 사학연금법이 대폭 손질 돼 개악된다면 교총은 적극적인 대처로 교원들의 피해를 막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구성돼 있는 공무원·사학연금개악저지특위를 재구성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공무원연금개정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공노총, 전공련 등이 참여하는 공무원연금개악저지공동대책위원회 활동에도 보조를 맞춰야 하는 만큼 특위구성 및 주요활동계획은 추후 회장단회의에 일임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원희 교총회장은 “연금문제는 공론화가 되면 유언비어도 많아져 선생님들이 불안해하게 되고 또 조직 구성이 늦으면 적시에 대응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교총이 연금법문제만큼은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대응조직을 구성,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더 내고 덜 받는’구조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6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4월 중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 정부(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5월 공청회 개최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교총 연금개악저지특위가 구성되면 정부안 검토·분석, 공청회 대처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며 법안 내용에 따라 교원서명운동, 홍보활동, 사이버 및 대외집회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교총은 지난 해 1월 ‘공무원·사학연금 개악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해오고 있으며 교총, 공노총, 전공노, 재향군인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한 ‘공무원연금개악저지을위한공대위’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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