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부당행위(폭행, 폭언 등)가 여전히 교권침해의 주요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7년 동안 교권침해사례는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8일 발표한 ‘2007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는 204건으로 지난 해(179건)에 비해 14.0%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학부모의 부당행위가 79건으로 전체 교권침해사건의 38.7%를 차지했으며 학교안전사고(22.5%), 교직원간 갈등(14.7%), 신분문제(13.7%) 등이 뒤를 이었다.

학부모의 부당행위의 경우 지난 해(89건)에 비해 줄어든 수치나 여전히 교권침해 유형 중에는 가장 높은 비중 차지했다. 교총의 분석에 따르면 대체로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민원제기 및 책임요구, 체벌에 관한 무고성 민원 제기 및 민사책임 요구, 학부모의 폭언 및 폭행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학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육분쟁조정위를 설치하고 중재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부모의 부당행위를 포함해 신분피해, 학교안전사고 피해, 명예훼손 등 지난 해 각종 교권침해 사건은 2001년(104건) 대비 96.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3년, 2005년 사건 수가 줄기는 했으나 지속적인 증가세에를 막지는 못했다.

교총 이선영 교권국장은 “교사를 폄하하는 사회적 분위기에다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과한 사랑이 결과적으로 교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학부모가 교사를 쉽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학생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사존중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