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과 관련, 16일 "학교 자율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원의 인사.정원 권한은 국가가 책임지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 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교과부가 포괄적 장학지도를 통해 단위학교에 행사해 온 자율성 저해지침을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 정비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한다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대전 교총은 "그러나 이 계획이 우열반 및 0교시 부활, 야간자율학습 확대, 사교육비 증가 등의 문제점과 역기능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조례를 제정하거나 학부모, 교원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 교총은 특히 "이번 계획이 법적근거가 미비한 정부의 규제를 시.도교육청 및 학교 자율로 정하라는 것이지, 모든 사항을 허용하는 것으로 인식돼서는 안된다"며 "공교육의 본질을 지키면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위임되고 이양된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간 재정 자립도 등 교육격차가 큰 상황에서 재정 및 인사 문제 등 핵심적 기능을 맡게 될 교육청의 여건을 성숙시키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어떤 조치들이 추가로 필요한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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