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노련 "지역교육청 폐지 안된다"

2008.05.08 15:27:54

전국교육기관공무원 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정우.충북교육청 노조위원장)은 8일 지역교육청 폐지 기도를 중단하라고 국회와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했다.

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4월 25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교육자치법 개정안은 학교자율화를 명분으로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지원센터로 바꾸고 운영 및 기능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교육청의 역할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그 이유로 이 개정안이 지역교육청이 담당해 왔던 본래 기능을 왜곡하고 있고 현재 지역교육청의 역할이 점차 대국민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 근무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특히 국회가 50년 동안 지역교육의 역할을 수행해 온 지역교육청을 교육자치센터로 전환하려는 것은 사전에 여론수렴이나 공청회도 거치지 않았고 일부 교수들의 연구보고서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연맹은 전국 13개 시.도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구성돼 있다.

wkimi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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