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회장 강호봉)는 8일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려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25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갖고, “개정안의 지역교육지원센터는 그 성격과 역할이 불분명하고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이 아닌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행정은 일반 행정에 예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법률 개정안은 교육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교육계의 의견 수렴 없이 조급히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 교육자치 전반 및 현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 및 교육감협의회, 교장회 및 교원단체를 아우르는 교육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어서 협의회는 “17대 국회는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법률을 통과시켜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위축시켰다”며 “18대 국회서 다시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