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폭력 예방 대책으로 전국 초중고교 10곳 중 7곳에 교내 CC(폐쇄회로)TV가 설치되고 인터넷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학부모에게 무료 보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과부는 최근 잇따른 학교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등을 담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 14일 국회 교육위에 보고했다.

교과부가 내놓은 방안에는 2010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의 70%(7천763개교)에 CCTV 설치, 스쿨폴리스(배움터지킴이) 배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인터넷 사용이 중단되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무료 배포, 유해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프로그램 무료 보급, 케이블 TV 등 유선방송의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를 24시까지로 변경, 보건교사․전문 상담교사 배치율 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현장 교원과 전문가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13일 교총에서 열린 ‘학생 성폭력 예방 및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리 입수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이석희 보건교사회 회장(서울 양강초 보건교사)은 “현재 66.6%(7천392명)에 머물고 있는 보건교사 배치율을 2011년까지 76.5%(8천480명)로 확대키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성폭력 예방이 보건교사 배치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보건교사를 위한 연수, 일반 교사를 위한 연수, 관리자를 위한 연수 등 성격과 레벨에 맞는 성 관련 연수를 통해 교사인식을 개선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명화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관장은 “작년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령 가운데 보건교육 중 성교육 비중을 확대하고 초등부터 매년 시행해야한다”며 “수업시수 및 전문교사 확보를 통해 학교 성교육을 체계화하는 것이 성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종만 상담교사협의회 기획국장(안양교육청 상담교사)은 “전문 상담교사를 중학교와 전문계고 등을 중심으로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초등교에 전문 상담교사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성폭력 피해에 대한 후유증은 어릴수록 더 크게 남기 때문에 초등교의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최은아 한국교총 청소년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인천신현고 교장)은 “유해차단 프로그램의 국가적 보급은 당연한 일”이라며 “학원 등에서의 귀가시간이 점점 늦춰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유선방송의 청소년 보호시간대는 6~24시로는 부족하고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어기준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소장은 “차단프로그램의 질도 천차만별”이라며 “어떤 차단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느냐에 따라 무료보급은 생색내기에만 그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어 소장은 또 “KT나 하나로통신 등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자)가 집으로 들어오는 망 자체를 통해 차단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현실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