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감 선거 투표율 `비상'

2008.06.04 23:57:23

교육감 선거 무용론 다시 고개

오는 25일 치러질 제13대(민선 5대) 충남도교육감 선거가 사실상 오제직(68) 현 교육감의 단독출마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민들의 투표율을 높이는데 비상이 걸렸다.

가뜩이나 바닥을 면치 못하는 교육감 선거 투표율에 정헌극(61) 전 논산 연무고등학교 교장의 중도 사퇴에 따른 오 교육감의 단독출마 양상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지난해 12월 19일 대선 등과 동시에 치러진 충북, 경남, 제주, 울산 등 4개 지역의 경우 60% 초반대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2월 단독으로 치러진 부산지역은 15%를 간신히 넘겨 낮은 관심도를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충남지역도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유권자 1천명으로 대상으로 '교육감 선거 직선제 시행 인지 여부'를 전화면접조사한 결과, 56.5%가 '처음 듣는다'고 응답했고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43.5%에 그쳤다.

교육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충남도민의 절반 이상이 교육감 선거가 도민 직선으로 치러지는 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충남도선관위와 충남도교육청은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의 낮은 투표율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투표일인 6월 25일 하루 도내 일선 초.중.고교의 휴업을 실시하고 투표 참가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하는 등 그동안 각종 방안 마련에 총력전을 벌여 왔지만 선거가 오 현 교육감의 단독출마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민들의 관심이 더 떨어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럴 경우 낮은 투표율로 당선된 교육감의 대표성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

또 일부에서는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이상 득표를 해야 당선된다'고 한 현행 공직 선거법 조항(191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투표용지에 후보자 1인의 이름만 기재돼 있어 일단 투표 참가자는 단독 출마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고 나오게 돼 별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3분의 1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지역교육계는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독출마 후보에 불과 2년 임기의 교육감을 뽑는데 많은 `시민 혈세'를 들여 선거를 치를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감 선거 무용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도교육청은 이번 선거에 100억여원의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오제직 후보(현 교육감)는 이를 의식한 듯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선거를 후보 개인 보다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도민 참여 교육자치선거로 치러 나가자"고 호소했다.

이를 위해 오후보측은 ▲선거비용 최소화 ▲귀감이 되는 모범선거 ▲교육현안에 대한 열린토론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충남도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법에는 단독 출마하더라도 예정된 선거일정이 그대로 진행되고 투표도 하도록 돼 있는 만큼 선거일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해 투표율 높이기에 힘쓸 것"이라며 "무엇보다 자녀들의 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 지역 교육수장을 내 손으로 뽑는다는 인식을 갖고 주민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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