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저출산으로 공립 초중교 통폐합 방침

2008.06.16 10:46:34


일본 문부과학성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 수가 줄어듦에 따라 공립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실시할 방침이다.

16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를 요청,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일본 교육당국이 공립학교의 규모에 관한 기준을 변경하기는 35년만이다.

심의회는 최소한도의 통폐합 기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지역 사회의 수용 여부와 통폐합의 방법, 학교가 멀어 통폐합이 곤란한 경우 일부 수업과 학교 행사를 공동으로 하는 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 1956년 학교당 12-18학급에 통학거리는 초등학교가 4km, 중학교가 6km 이내로 하는 기준을 마련, 각 지자체에 시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무리한 통폐합으로 지역간 대립과 원거리 통학생이 발생함에 따라 1973년 소규모 학교도 용인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일본의 초중학생 수는 지난 1980년대 이후 감소하기 시작, 현재는 40% 가량 줄어든 상태다.

이에 따라 학교당 학급수도 지난해 현재 12학급 미만인 초등학교가 50%, 중학교가 55%에 달하고 있으며, 저출산 여파로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lhk@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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