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약속, 반드시 이행해라

2008.06.19 20:20:29

교총, 대통령 기자회견 논평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파동’과 관련한 특별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국정쇄신책에 대해 한국교총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국민에게 약속한 여러 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재협상에 가까운 추가협상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원산지 표시를 담보하는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촛불집회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 정부의 추가협상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학생들도 학교와 가정에 돌아가 학업에 전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인천의 한 초등교사가 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및 촛불시위 지지 수업 실시와 학부모에 대한 광고비 모금 행위에 대해 “교육자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한 행위로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도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했다. 학교 급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및 ‘학생의 건강과 안전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개정돼야 하고, 연이어 치러질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학교의 안정적 재정 운영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시급한 법안과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인적쇄신안에 대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교육정책 추진상의 혼란과 갈등,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교육계가 수긍할 수 있는 인적쇄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성용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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