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임명권 시도이관 재고돼야”

2008.07.07 10:45:49

조진형 의원, 당정협의 건의키로


한나라당 조진형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사진)이 교장임명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1일 김걸 한국국·공립일반계고교장협의회장과 박종우 한국국·공립중학교장협의회장과 면담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교장단이 “과거에도 교장 임명 절차를 폐지하려 했지만 일선 학교에서 반대 해 무산된 바 있다”며 “교육 현장에서 교장이 갖는 상징성을 생각할 때 현행과 같이 대통령이 교장 임명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조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 교장 선생님은 학교를 책임지는 책임자 일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존재”라며 “교장 임명권의 시도교육감 위임은 교장 선생님들의 자존심을 꺾고 교육에 대한 열정을 퇴색시킬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반드시 재고 돼야 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에 의한 교장 임명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회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한나라당에 요구하는 한편,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7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에서 ‘ 교장 임명권 교육감 위임’이 백지화 될 수 있도록 당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11일 4·15학교자율화계획에 의해, 교장 임명권 및 장관이 갖고 있는 시도 장학관 및 연수·연구기관장 임용권 등을 교육감에 이양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으며, 교총은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교육감의 자기 사람심기가 노골화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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