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좋은 학교 비율’로 평가돼야
학업성취도 등 결과위주 평가 전환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단위학교 평가를 포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평가 발전 방향 모색’ 전문가 회의에서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체계 대안 탐색’을 주제 발표한 정택희 KEDI 석좌연구위원은 “시·도교육청 평가지표는 자율적 책임경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석좌연구위원은 “시·도교육청의 성과는 ‘좋은 학교 비율’로 평가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학교평가 결과를 시·도교육청 평가 총점에 일정비율 포함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직선제 시대에 교육감이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펴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도 시·도교육청 평가 자료를 학교 단위로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석좌연구위원은 평가지표체제 구성 기본 방향으로 △기존 공시지표를 활용한 평가지표 수 최소화 △수월성, 평등성, 성장성, 복지성, 자아실현, 인성 등 명확한 평가기준 정립 △과정보다 산출중심 평가로의 전환 등을 제안했다. 그는 또 △교육결과 지표(학업성취도, 성취도 표준편차, 비행학생 비율 등) △조직역량 지표(교사 자질, 경험, 안정성 등) △만족도 지표(학교평가 사용 만족도 또는 국가주도 만족도) 등 구체적 평가 지표구성안도 내놓았다.

토론자로 나선 이원근 대전부교육감은 결과․산출위주의 평가 전환에 견해를 같이했다. 이 부교육감은 “평가준거에 조직역량대신 행정효율성을 포함해야한다”며 “교육자치 시대에 교육감의 인사, 재정 등 권한 견제를 위해서도 이는 꼭 필요한 준거”라고 강조했다.

반면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현행 초․중등교육법(9조1,2항)상 학교 평가와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는 분리해 실시토록 되어 있다”며 학교 평가를 기관평가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했다. 송 교수는 “시․도교육청 평가가 학교평가, 교육만족도 평가 등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시․도교육청 정책과제 평가’ 또는 ‘시․도교육청 교육행정 평가’ 등으로 명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화 홍익대 교수는 “교육청 평가는 개선을 위한 컨설팅 기능이 강조되어야 한다”며 전문가 중심 집중평가, 다양한 현장평가 팀 구성을 제안했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는 “매년 다른 내용으로 변화하는 백화점식 평가가 가장 문제”라며 “평가내용에 대한 합의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