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과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회장 이석희)는 최근 학생 300명 미만 학교에 배치토록 한 순회보건교사 배치 기준을 100명 미만으로 재조정할 것을 교과부에 촉구했다.

두 단체는, 학생수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초등 45.3%(2782개 교), 중학 34.4%(1059개 교), 고교 18%(387개 교)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 지역의 보건교육과 의료 불평등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보건교사 배치 기준을 학생 100명 미만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순회 보건 교사가 학교를 돌아다니며 근무함에 따라 안전사고, 성폭력, 전염병 등에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 취약 지역 학교에는 보건 교사가 반드시 배치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보건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36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1명에서 2명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보건교사 배치율이 2006년도 67.1%이던 것이 지난해는 64.3%로 오히려 줄어들었고, 최근 청소년 성문제, 흡연․음주․마약 등 약물 오남용, 정신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학교 보건 행정이 오히려 뒷걸음 쳐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