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애영아의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도 의무교육화 하는 한편 영아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일반학교에 통합된 장애학생을 위해 1500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교원연수 등 학령기 아동의 통합교육 내실화를 추진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제 구축, 학령기 아동의 통합교육 내실화, 특수교육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2012년까지 모두 7조7192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영아기부터 무상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시기에 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결과를 활용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도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는 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012년까지 통합학급 담당교사 전체가 온․오프라인 연수를 통해 60시간 이상 특수교육 연수를 받도록 해 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서도 적절히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장애학생 7만1484명 중 4만8084명이 일반유치원 및 일반학교에 통합되어 있으나 이들을 담당하는 교사 3만7620명 중 15%인 5718명만이 60시간 이상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받았다.

정부는 또 내년 신입생부터 교사가 되고자 하는 모든 대학생은 2학점 이상 필수적으로 특수교육 과목을 이수토록 해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이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고 학생들이 방학 중에도 혼자 지내지 않도록 하기 방과후학교 및 방학프로그램을 전국 149개 특수학교와 180개 지역교육청별로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확대, 운영한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체제 확립을 위해 지역사회의 산업체를 활용하는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현재 5개교에서 2012년에는 고등부가 설치된 130개 모든 특수학교에서 실시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모든 장애인이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모든 국민의 장애인식이 변화되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