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자료 요구, 신중해 달라”

2008.09.10 14:34:40

교총, 국회·교과부·교육청에 협조 공문

교총은 10일 국회, 교과부, 시도교육청에 ‘과도한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자제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내달 6부터 20일 동안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학교 현장은 국감 자료 준비에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교총이 2006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중고 교원의 90% 이상이 국감 자료 준비에 수업 차질을 빚고 있다고 답변했다. 같은 해 7~8월 동안 중학교는 71건, 고교는 84건씩의 자료를 준비해야 했다.

 교총은 교과위원들에게는,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식의 급박한 요구나, 비슷 내용을 중복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과부에 대해서는, 요구 자료를 기계적으로 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학교로 내려 보내지 말고, 정기적으로 보고되거나 관리되는 자료는 교과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당부했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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