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교육예산은 총 38조 6731억원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전년도 35조 5551억원보다 8.8% 증가한 규모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33조 5544억원으로 올해 30조 6388억원보다 3조 가까이 늘어난다. 정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예산ㆍ기금안’,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ㆍ의결해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정부 예산안 중 교육 분야의 특징은 크게 △교육기회의 확대와 △글로벌 인재양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르면 교육기회 확대 차원에서는 우선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에 나선다. 올해 7362억이던 관련 예산이 내년에는 8238억원으로 늘어난다.

먼저 초중고교에 다니는 기초생보자 및 일부 차상위 계층 자녀들에게 연간 30만원 수준의 방과후 학교 무료수강권을 제공하는데 1265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가 올해 32만명에서 내년에는 35만명으로 3만명 늘어난다. 중고교생 학비지원도 현재 일부 차상위 계층(25만명)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올 2학기부터는 전체 차상위 계층(38만 6000명)으로 확대한다. 2753억원이 지원된다.

대학생 기초생보자 장학금 대상자도 현행 1학년(1만 1000명)에서 내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2만 5000명)된다. 연간 430만원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해 주는데 1090억원이 쓰인다. 2011년까지는 장학금 대상자를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경감을 위해 소득 2분위까지는 무이자로 대출하고, 소득 3~5분위는 연 3.15%, 소득 6~7분위는 연 1.15%의 이자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여기에 3234억원이 든다.
이런 사업들은 가난해도 의지와 능력만 있다면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가난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확대된다. 2008년에는 기숙형공립고 82곳, 마이스터고 20곳에 대해 기숙사, 장학금, 실습비 명목으로 3673억원이 지원되며, 내년에는 추가되는 기숙형공립고 68곳, 마이스터고 10곳, 자사고 30곳에 3650억원이 지원된다.

농산어촌 학생들은 기숙형 공립고를 통해 기숙사를 이용하고, 실업계 학생들은 마이스터고를 통해 졸업후 취업을 보장하는 등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해외교포 자녀 및 한국관련 전공 외국인 대학생 700명을 영어봉사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사업에 101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이들은 농산어촌 초등교(2264개) 중 원어민 교사가 없는 1531개교에 우선 배치해 방과후 영어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영어교육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대학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 교수․연구 인력을 유치하고 재정운영에 자율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예산이 지원된다.

국내외 우수 학자를 유치해 대학(원)에 새로운 융복합 전공 및 학과 20여개를 개설, 5년간 지원한다. 또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대학지원을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총액 배분방식으로 개선한다. 여기에 7912억원이 지원된다.

이밖에 복지부 차원에서는 비만 초등생을 대상으로 식이요법, 운동처방 등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월 4만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6400명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8300명으로 대상자를 늘린다.

또 문화부 차원에서는 인조잔디 운동장, 우레탄 트랙을 조성하는 학교수를 늘리고, 학교 순회 체육보조강사 1000명을 통해 비만예방 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기로 했다. 비만아동 바우처 제공에 46억원,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에 490억원, 체육보조강사 운영에 90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문화부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악, 연극, 영화, 만화, 미디어, 디자인 분야의 문화․예술인을 강사로 참여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315억원이 지원된다.

또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해외 유수 대학․연구소 유치를 위한 건축비, 설립 초기 운영비 지원을 올해 50억원에서 내년에는 4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목표는 외국 대학 4개소에 278억원, 외국 연구소 6개소에 72억원, 외국 초중고 2개소에 5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식경제부는 “선진 교육 연구시스템 도입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고용난과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공무원 정원 및 보수를 동결하기로 발표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불가피한 증원소요는 해당 부처 내 인력 재배치 또는 타 부처 정원을 감축해 충당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교원증원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공무원 보수 동결로 절감되는 예산은 일자리 창출에 쓰기로 했다. 2008년 수준의 보수인상(2.5%)을 가정하면 5800억원 규모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교원들의 수업시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 최하위 수준인 현실을 감안할 때, 당장 교원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업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며 “획일적인 인력운용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교총은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위한 유아교원, 학교급식 및 학생 건강 문제 등에 대한 보건 및 영양교사,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교수 및 조교, 특수교육 보장을 위한 특수교사 증원 등은 교육적 요구이자 사회적․국민적 관심사항으로 증원이 꼭 이루어져야 할 민생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