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려는 기획재정부의 방안에 대해 교육전문가의 70.2%, 일반 국민 62.3%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군현 의원(한나라․고성통영)이 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700명과 교육전문가 104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한 결과를 6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세 폐지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서 일반인의 62.3% 반대 한다고 밝혀 찬성 의견 30.5%보다 두 배 정도 많았다. 교육전문가들은 이보다 더 많은 70.2%가 반대해 찬성 의견 (24%)을 압도했다.

‘교육세가 폐지될 경우 교육정책 개발이나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응답 국민 68.9%가 ‘공감 한다’고 답변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7.2%였다. 같은 질문에 대해 교육 전문가들 80.8%가 ‘공감 한다’, 17.3%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설문 결과에서 보듯이 일반국민뿐만 아니라 교육행정 재정 전문가들도 교육세 폐지에 대해 압도덕으로 반대 의견이 높았고, 문제점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며 “앞으로 OECD 국가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가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예산 확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