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등 공무원 단체․노조가 참여한 공무원연금법개혁공동투쟁본부는 14일 오후 2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들의 고통 감내로 마련한 ‘합의안’을 국민연금과 비교하며 더 개악하려 할 경우 100만 공무원 총궐기 등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투본은 이날 오후 3시 행안부가 연 공무원연금 개선 공청회에 앞서 ‘합의안 훼손 불가’ 입장을 밝힘으로써 최근 언론이 ‘공무원연기금 고갈’ ‘국민연금과 형평성’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기여율 27% 인상, 수급개시연령 65세로 연장 등 유례없는 개혁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일부 공무원 노조는 반대 장외투쟁까지 벌이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당사자간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을 존중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 조흥순 사무총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공투본은 “공무원 연금은 민간의 30~40% 수준인 퇴직금 부족분을 나눠받는 것이며, 또 낮은 보수, 노동기본권과 정치활동 제한, 영리활동 금지 등 인사․보수 상 불이익에 대한 보상 성격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개악된 국민연금과 비교하고 용돈수준 공무원연금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연금을 노후 보장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투본은 “부양률(현직공무원 대비 연금수급자 비율)이 90%에 달하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공무원 1인당 연금기여율이 7% 내외인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부양률이 겨우 25%임에도 기여율이 이들 나라와 비슷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 부담률을 더 낮추고 공무원 부담률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3시부터 계획된 공청회는 정부의 이런 ‘책임전가’를 비판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 20여명의 단상 점거로 진통을 겪었다. 이들은 “공무원 강제 구조조정, 연기금 부당 사용 등 기금고갈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에도 ‘더내고 덜받는’ 연금만 강요하고 있다”며 공청회 자체를 반대했다.

1시간여 만에 경찰 투입으로 재개된 공청회에서도 정부의 책임회피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선우 방통대(행정학고) 교수는 “신분보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연금은 우수 인재를 공무원에 유인할 유일한 제도”라며 “현재 10.8% 수준에 머문 정부 부담률을 20%대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균 공투본 집행위원장은 “사용자로서 정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차등부담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최소한 민간 최직금에 대한 사용자 부담률인 월 8.3% 이상은 차등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금개시연령이 65세로 늦춰진 것과 관련, 박석균 집행위원장은 “퇴직 후 소득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수단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선우 교수는 “정년을 연장하는 등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발전위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그대로 반영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으며, 이번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 내달 초께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