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010학년도부터 적용하는 학교선택권의 학생 배정비율을 1단계 20%, 2단계 40%, 3단계 40%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이 이처럼 학생비율을 확정한 것은 올 초 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모의배정을 한 결과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된 학생이 많고 정원 미달사태를 빚는 학교가 적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지원율 미달학교에 대해서는 학급 수 감축과 학교 이전 등의 조치를 취하고 남녀공학은 남학교 혹은 여학교로의 전환을 신청하면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 10명 중 6명 고교 선택 = 현행 중학교 2학년생이 일반계 고교에 들어가는 2010학년도부터 학생들은 2단계에 걸쳐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학교를 최고 4곳까지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우선 1단계에서 학생들은 서울의 전체 학교 가운데 2곳을 골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후 추첨을 통해 20%의 학생이 배정된다.

특정 학교에 지원한 학생 수가 학교 정원의 20%보다 많을 때는 추첨을 통해 배정하지만 지원자가 정원의 20%보다 적으면 지원자 전원이 해당 학교에 배정된다.

이어 2단계에서 거주지 학군내 2개교를 선택해 다시 지원하면 추가로 40%의 학생을 추첨 배정한다.

1, 2단계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지원해야 하지만 1단계 지원학교가 거주지 안에 있으면 2단계에서 해당 학교를 다시 지원할 수 있다.

1, 2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3단계에서 거주지, 교통편의, 종교 등을 고려해 거주지학군과 인접학군을 통합한 통합학군내 학교에 강제 배정한다.

도심의 중부학군은 학생 수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배정 비율을 별도로 책정해 1단계 60%, 2단계 40%로 정했다.

◇ 미달학교 적고 강제배정 낮은 비율 선택 = 시교육청이 올 초 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모의배정을 실시하면서 검토한 학생 배정비율 방안은 모두 3가지다.

제1안은 1단계 30%, 2단계 40%, 3단계 30%의 비율이며 제2안은 1단계 20%, 2단계 30%, 3단계 50%이고 제3안은 이번에 시교육청이 선택한 방안이다.

시교육청이 제3안으로 모의배정을 실시한 결과 신입생의 84.9%가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됐고 미충원 학교는 13개교에 그쳤다. 1단계에서 학교군간 이동 배정자는 8천485명으로 전체 학생의 8.8% 수준이었다.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된 학생 수 비율이 80%를 넘어 학교선택권 확대 취지에 부합하고 비선호학교도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이에 비해 제1안은 학생 희망학교 배정비율이 87%로 가장 높지만 미충원 학교가 24개교에 달해 문제가 됐고 제2안은 미충원 학교가 7개교로 가장 적지만 3단계에서 강제 배정되는 비율이 50%로 가장 높은 점이 단점으로 꼽혔다.

1단계 지원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강남지역 고교였고 가장 낮은 곳은 중부 소재 고교였다.

남학교의 경우 1단계 지원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강남 A고교로 모집정원 111명에 2천701명이 원서를 내 경쟁률이 무려 24.33대1이었고, 여학생 역시 강남 B고교는 정원 50명에 1천56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시교육청은 "학생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해 가급적 학생이 선택하는 학교에 많이 배정될 수 있는 1, 2단계 비율을 높이면서 3단계 강제 배정으로 비선호학교에 충원되는 학생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 지원율 미달학교 학급수 감축 = 시교육청은 학교선택권 적용 이후 지원율이 미달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적정 학급 수 범위에서 다음해 학급 수를 감축하고 선호학교에 대해서는 학급 증설에 나설 계획이다.

또 3년 이상 연속 지원율이 미달하는 학교 등 학교의 자발적 노력으로 더이상 극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 이전까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공립학교는 교원 쇄신 방안을 강구해 교장ㆍ교원 초빙제를 적극 실시하고 학교장이 교사의 전입을 요청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율 미달학교가 선호도 개선 차원에서 남학생 또는 여학생 학교로의 전환을 신청할 경우 학생 수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수용한다는 방침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