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국회 교과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현재 검찰 수사중인 공제회의 각종 특혜·부실투자가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은 내·외부의 투자 반대를 무시한 이사장의 독단을 막기 위해 특단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선동 의원은 최근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주식·개발투자 사업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3·1절 골프파동으로 잘 알려진 영남제분 투자, (주)안흥개발 부지와 사업권 인수, 93억 투자해 79억 손실을 본 이노츠사 투자, 부산자원 특혜대출, 교원나라저축은행의 동천 2지구 개발사업, 자골산 골프장 MOU를 ‘6대 의혹사건’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런 것이 참여정부의 권력형 비리, 공제회와의 유착형 사업이란 의혹이 짙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사장의 최종 결정권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심사위원회 같은 장치를 마련해 이사장 본인 마음대로 투자결정을 할수 없게 해야 이 이사장도 외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투명한 자금운용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회원들이 하나둘씩 공제회를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박보환 의원도 “부산자원 투자 의혹 때 이 이사장은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연이어 창녕 실버타운 부실투자가 터졌고, 오늘은 또 언론에 공제회 운영 골프장 횡령 수사가 났다”며 “도대체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청탁도 있고 그래서인가”라고 꼬집었다.

황우여 의원도 국감자료를 통해 “검찰이 기금운용 비리 의혹 수사 중인 것이 10여 건으로 이로 인한 손실규모도 수백억원이 넘는다”며 “60만 회원의 퇴직생활급여나 장기저축급여를 운용함에 있어 전문성은 물론 기본적인 윤리의식조차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특히 황 의원은 부산자원 투자와 관련해 공제회가 의뢰한 안진회계법인의 사업성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은 △난공사 △인허가 지연 △시장 불확실성 △환경훼손 등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투자위험성을 경고했지만 김 전 이사장은 투자를 강행했다.

황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공제회는 자문위원회에 현장 교원의 참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개선된 게 없다”며 “경영과정 투명화가 시급한데 공제회 스스로 추진할 수는 있느느냐”고 질타했다.

박영아 의원은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예를 들겠다”며 지난해 9월 공제회가 한양증권을 통해 300억원을 투자한 새하늘공원 납골당(경기 양평 소재) 건을 소개했다. 박 의원은 “지금 이 자금이 소실됐고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김평수 전 이사장과 한양증권 대표 간에 모종의 사전논의가 있었던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이처럼 무수히 많은 문제가 있고, 지금도 다른 사업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수조원을 집행하면서 전문가 한명 없는 운영위 7인이 투자를 하다보니 기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대책을 촉구했다. 김세연 의원도 공제회 투자전략팀 7명 중 증권회사 전문 인력 출신은 전무하다고 지적, 전문가그룹의 투자 참여를 주문했다.

이군현 의원은 “국민연금의 게이트키퍼(Gatekeeper) 제도처럼 투자 전에 미리 외부기관에 적절성에 대해 자문을 받는 시스템이 공제회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종서 이사장은 “청탁도 있고 그랬겠지만 무엇보다도 결정과정이 전문성 있고 투명한 체제이지 못하고 너무 CEO 중심 경영체제였다는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그래서 지금은 금융사업, 개발사업 분야에 자문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어떠한 외부 압력에 의한 투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