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사항>
-교육세 폐지 방침 철회!
-교원정원 동결 철회!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한국교총이 일선 교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교총은 22일 열린 제289회 이사회에서 ‘교육세 폐지 방침 철회 및 교육의 안정적 발전 촉구 서명운동’을 결의하고,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학교분회별로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교총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교육세 폐지 방침 철회 ▲교원정원 동결 철회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등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교총이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2006년 11월 ‘연금개악 반대 서명운동’ 이후 꼭 2년만이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처음이다.

교총 이사회는 이날 “교육의 자율화 및 다양화를 통해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옳지만 이 같은 정책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고, 일부의 경우 학교현장의 정서와 교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교과부가 교육세 폐지를 전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20.0%→20.39%)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원정원의 획일적 동결은 ‘교육 민생현안’의 외면이자 교육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처사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교총은 “교총을 비롯한 공무원단체가 연금 기여율을 무려 27%까지 올리는 고통을 감내하며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했다”며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연금개악을 시도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 합리적 교원능력개발평가 방안 마련,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즉각 폐기, 수석교사제 법제화 등도 촉구했다. 일부 시․도교육감의 개인비리를 빌미로 교육감 선거방식을 정당공천제나 시․도자치단체장 러닝메이트제 등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도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사회 인사말에서 이원희 교총 회장은 “수월성 교육이 강화되고, 더불어 소외된 계층의 교육여건도 나아지는 교육복지 국가가 되도록 교총을 중심으로 뭉치자”고 당부했다. 교원단체의 성과에 무임승차하는 것은 교육계의 응집력과 조직력을 약화시켜 결국은 교육계 모두의 불이익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사회에서는 또 2009년 기본사업계획과 2009년도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본사도 이날 제68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09년도 기본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