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폐지는 교육 포기 선언"

2008.10.27 21:09:53



한국교총과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 공동 주최로 27일 국회 헌정기념관 1층 대강의실에서 '교육세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군현 국회 교육위원(한나라당)이 인사말에서 "교육세 폐지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강조 하고 있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육세 폐지와 관련해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 해서는 안됨을 강조하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교육재정 GDP 6% 확보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 할 것을  주장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교육세 폐지는 정부의 안이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개선방안으로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개편하는 방안 및 과감한 세목교환을 통해 단순화 할 것 그리고  영구세로 전환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동주 leed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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