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교육계는 물론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과 관련,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학생교육을 위한 교육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총은 지난달 교과부가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교원평가 2010년 3월 본격 시행’ 방침을 밝힌 이후 논평을 통해 “교원들이 마치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교직사회의 신뢰가 저하되고,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확산돼 온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부가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총이 이처럼 교원평가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가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 및 보수와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기존 약속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평가문제 해결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의 ‘연계 요구’가 워낙 강한 상황이어서 교과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교총은 그동안 교원평가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 교원은 매년 근무평정과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교원평가가 도입되면 유사한 평가를 세 차례나 받는 상황이 된다.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한 수업시수 법제화, 학급당 학생 수 및 교원잡무 감축 등도 꾸준히 요구했다. 중복평가의 문제점이 해소되고, 교육여건 개선의 청사진 제시가 교원평가 수용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학계의 해법도 다르지 않다. 노종희 한양대 교수는 최근 KEDI가 마련한 ‘교원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진단 및 과제’ 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근무성적평정과 새로 도입될 교원능력개발평가 간의 이론․실제적 관계 정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교원의 교수 효율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신뢰할 만한 평가모형부터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정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교원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생뚱맞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28일 발표한 ‘사교육비 절감 종합대책’에 교원평가제 도입을 끼워 넣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 학교정보를 공시한다는 것이다. 올 12월까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2010년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일정도 함께 내놨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교육비 경감의 근본 처방은 공교육 내실화고, 이를 위해 우선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원평가제 도입→공교육 책무성 강화→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취지지만, 교원평가가 공교육 책무성 강화의 첫째 조건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선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