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학회, 교육평가학회 등 19개 분과학회로 구성된 한국교육학회(회장 윤정일․민족사관고 교장)가 5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의 교육세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이 50만 교원․학부모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교육 학계까지 교육세 존치를 요구하고 나서 향후 파장이 클 전망이다.

교육학회는 성명에서 “정부는 세제 간소화와 재정운영의 경직성 해소를 논거로 들고 있지만 세제 간소화는 교육세 개편을 통해 달성할 수 있고, 교육세는 본래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특정 목적에만 쓰도록 국민이 동의한 세금이므로 국가 일반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도 학교건축비가 부족해 민간자본에 빚을 내 교실을 짓고,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교육활동비를 수익자 부담 명목으로 학부모께 전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교육세와 지방교육세의 폐지는 곧바로 교육재정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교육재정 감소는 교육의 양적 감소와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유치원교육 무상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고교 의무교육화, 교육환경의 지속적 개선 등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며 “오히려 정부, 여당은 교육재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청사진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방교육세의 폐지는 교육자치 폐지를 의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세법 개정 추진의 중단을 주장했다.

윤정일 회장은 “교육세 폐지는 결국 재정통합을 통해 교육을 일방행정에 예속시키기 위한 전초전”이라며 “이 정부의 교육경시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어 “학회 차원의 토론회 등을 통해 폐지론의 허구성을 공론화 하는 등 지속적인 저지활동에 펴겠다”고 밝혔다.

1982년 도입된 교육세는 그간 안정적 재원확보로 과밀학급 해소,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노후 교육시설 교체 등에 기여해왔지만 기획재정부가 월 9월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2010년부터 폐지가 추진된다. 정부, 여당은 교육세 폐지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하고, 행안부도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