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세수 결손으로 당초보다 1조 1377억원이 감액됐던 교과부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이 교과위를 거치며 516억원 증액 추경으로 탈바꿈했다.

교과위는 22일 오후 6시 전체회의를 열고 노후학교 리모델링 지원 등 24개 사업에서 1조 8393억원 증액한 교과부 소관 1회 추경안을 처리해 예결위로 넘겼다. 교과교실제 등 17개 사업은 원안 의결했다.

구체적인 변경내역은 우선 초중등 분야에서 노후학교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500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1960년 이전에 건립된 113개 노후학교의 시설환경 개선 사업이다. 학교 운동부 학생 학업지도 교사 지원사업에 144억원, 차상위 계층 14만명에 대한 무료 학교급식에 412억원, 저소득층 학습준비물 지원에 576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또 방과후 학교 활성화 및 질 개선 사업에 480억원, 조손가정 자녀학습생활 돌보미 3000명 채용에 27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한편 370억원이 반영됐던 군단위 소규모학교 통폐합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 개최를 부대조건으로 원안가결됐다.

고등교육 분야 사업에서는 우선 대학등록금 지원과 관련, 추경에 없던 무상장학금(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확대에 2575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반값 등록금’ 실현을 촉구한 민주당의 압박이 작용했다. 또 학자금 대출이자를 소득 5분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기 위해 86억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에 2197억원, 한국장학재단 자본금 확충에 1300억원이 증액됐다.

국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 사업은 시간당 강의료를 2만원 인상하기 위해 510억원을 신규편성했고, 국립대 시설확충사업은 준공 후 30년 이상된 노후건물의 보수를 위해 672억원이 증액됐다.

교과위는 향후 시도교육청이 발행할 지방교육채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인수할 때, 금리를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2.5%로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노후 초중등 학교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교과위를 거치며 1회 추경 예산안은 결론적으로 516억원이 증액됐지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얼마나 살아남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제출한 28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각 상임위를 거치며 이미 7조 3300억원 이상 증액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심의가 늦어지면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는 거치지도 못하고 바로 계수조정소위로 넘긴 부분은 미약한 반영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밖에 매칭펀드 방식의 교과교실제 사업을 원안 의결해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감안하지 못한 것도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부처별 추경안은 28일까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의 심의를 거쳐 조정되며 29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