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국가가 통제하는 교육과정 체제에서 벗어나 학교가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게 하는 등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돈희) 선임위원인 곽병선 한국교육학회 회장은 23일 '미래형 교육과정,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발표 원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곽 회장은 우리 교육이 새롭게 길러내야 할 인간상을 '글로벌 창의인'이라고 정의한 뒤 "글로벌 창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새롭게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교육과정 및 교과서 선택 자율화 ▲교육과정 중심으로 수능시험 개편 ▲교원 학교별 임용제 도입 ▲고교 졸업자격제도 도입 ▲교과교실제 수업 정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과정 자율화와 관련해선 "미래형 교육과정의 다른 이름은 학교중심 자율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국가 독점의 관행에서 보면 혁명적인 것"이라며 "학교, 선생님들마다 여러 교육 프로그램, 자료, 방법 등을 앞다퉈 개발해 시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곽 회장은 "국가는 학교급별 총 이수 수업시간, 공통과정 교과목 등만 제시하고 교과목별 시간 배당은 학교가 결정하게 해야 한다"며 "현재의 국민공통 10년 과정을 학제와 부합하게 중학교 3학년에서 마치도록 9년으로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기당 이수 교과목수를 7~9개 이내로 축소하고 집중이수제, 무학년제, 팀수업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교사 임용 등과 관련해 곽 회장은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선생님들이 한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있어야 하므로 공립학교 교원 순환제를 폐지하고 학교별로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영어 등의 과목은 전담교사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현재의 수능시험도 개편해 학교 자체평가 성적과 수능 사이의 연계성을 높이고 일반학업적성검사(일반수능)와 선택형 교과학력검사(교과수능)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곽 회장은 교육과정특위가 24일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에서 개최하는 교육과정 개편 대토론회에서 이 원고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올 초 출범한 교육과정특위는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각 지역을 돌며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다음달 서울에서 한차례 더 토론회를 연 뒤 교육과정 개편안을 마련,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