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평가 등 교원에게 중복적으로 이뤄지는 평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교원평가 결과의 인사, 보수의 연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조전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최로 ‘교원평가시스템의 개혁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려 다원화된 교원평가의 통합여부와 인사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제상 경주대 교수는 “다원화된 평가는 동일한 교원을 대상으로 유사한 평가를 중복적으로 실시하게 해 비효율적”이라며 “이 평가들을 상호 연계해 하나의 평가로 통합해야 교수․학습 활동, 학교조직의 효과성이 증진된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우선 교원평가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단계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근무성정평정 등 공통점이 많아 연계성이 높은 평가유형부터 연계해, 3단계로 하나의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를 전문성 신장뿐만 아니라 인사자료, 연수기회제공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토록 평가주기를 1년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연계방안으로 능력개발평가점수를 근평의 일부요소로 반영하거나 근평의 다면평가를 능력개발평가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재갑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근평과 교원능력개발평가, 성과상여금평가의 중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목적이 다른 평가를 성급하게 단일화하면 결국 승진, 인사의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평가는 당초 전문성 신장에 초점을 둔 것이고 참여정부부터 인사와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홍보해놓고 지금은 바꾸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져 학교현장에 동요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유인식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연구관은 교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자료에 활용한다는 것이 교과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유 연구관은 “인사라는 것은 승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보와 파견선발, 전문직 장학사 선발, 포상, 연구년제 대상자 선정 등도 포함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인사에 반영되지 않으면 평가의 효과가 없어 당장은 아니더라도 전면적으로 인사에 반영이 될 것이고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더 정교화되면 나중에 성과금과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세 가지 평가가 합일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거칠 수 있고 평가가 폭넓고 정교해지면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교원평가제 관련 법안은 지난 4월 23일 인사와 연계토록 하는 조항을 삭제해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교과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사의 수업․생활지도, 교장(감)의 학교운영에 대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학생의 수업 만족도조사와 학부모의 만족도조사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