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원을 요구하는 한나라당이 공무원연금법․교원평가법․교육세법 6월 처리를 선언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 등이 일방처리에 반발하고 있고, 미디어법 파행이 예견되고 있어 사실상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시급성을 요하는 30대 민생법안으로 ‘공무원연금법’ ‘초중등교육법(교원평가)’ ‘교육세법폐지법’ 등을 꼽고 있다. 이중 공무원연금법에 대해서는 9일 당정회의까지 열어 “처리가 현재 행안위에 계류된 정부 제출 개정안은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기조로, 공무원이 매달 내는 기여금은 과세소득의 5.5%에서 2012년까지 7.0%로 인상하고, 연금수령액은 최고 26%까지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당정회의에 참석한 한나라당 행안위원들이 “연금재정 건전화를 위해 추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 행안위원들도 지난 국회에서 지급률 인하, 소득심사제 강화 등을 행안부에 요구한 상황이어서 한두번 회의로 처리될 가능성은 없다.
이번 당정회의는 야당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교원평가법은 4월 국회 때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재논의될 전망이다.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불량상임위’ 발언으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단독 처리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 측은 “절차상 상임위 상정은 불가하고 소위에서 재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위원장을 사퇴한 김부겸 위원장보다 더 강성인 이종걸 의원이 후임 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또 교내 교원평가관리위원회 구성․운영방식 조정과 학생, 학부모 평가 참여(만족도 조사가 아닌)에 대한 여야 간 이견, 공청회 개최를 감안하면 촉박한 일정의 6월 국회에서는 처리가능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안 의원 측은 “이견이 크지 않아 늦어도 정기국회 국감 전에는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9일 교과위원 방문에 나선 교과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처리가 자꾸 늦춰질 경우, 내년 시행이 어려워진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해 본세인 개별소비세 및 주세에 통합하는 내용의 교육세법 폐지법률안도 6월 처리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지난 5월 열린 한나라당 교과위, 기재위, 기재부 합동회의에서도 “교육재정이 확실히 줄지 않는다는 도표건, 그래프건 문건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교육계를 설득할 수 없다”며 부담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문정국에 당 쇄신으로 수세에 몰린 한나라당이 시급성도 없는 법안을 교육계 전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교육세 폐지법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할 10대 악법으로 저지하기로 결의했다. 최근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20.5%로 인상해도 감세 정책 등으로 세수가 결손돼 지방교육재정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교육세 존치, 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나라당 교과위의 한 관계자는 “국회가 열려도 2008년 결산안 정도나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의적 반응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