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교육세 年內 폐지 계획이 교육계의 반대로 무산될 전망이다.
6월 각 부처에서 예산요구안을 받아 7월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마련을 시작해야 하는 기획재정부는 현재 파행 국회로 교육세 폐지법 논의가 멈추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교육세법 폐지 여부가 다른 쟁점 법안과 얽혀 정리되지 못하면서 세수 총액을 정하지 못해 자칫 8월 정부 예산안 확정, 9월 정기국회 제출 일정이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정이 교육세 폐지 무산에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최근 언론과 교과위의 전언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교육세 문제를 어떻게 할지 정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안 편성이 어렵다”며 “교육세법 폐지법안 처리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기재위원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위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등원 거부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교육세 폐지를 직권상정까지 할 내용은 아니어서 올해는 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물리적 상황 때문에 윤 장관이 모 기재위원에게 의견을 말했고, 기자가 의원실에서 그 얘기를 들어 기사화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가 7일 “교육세 폐지법안 처리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플랜 B’를 마련했고, 그것은 교육세 폐지를 전제로 세율을 올린 개별소비세법, 교통세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2013년쯤으로 늦추는 내용”이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당정이 이미 ‘유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교육세 폐지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게 당정의 합의사항”이라며 “기자들에게도 해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공식적으로 ‘해명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에 교총은 “교육세 폐지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워 질 거란 교육계의 우려에 대해 정치권은 설득력 있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교육세 폐지 방침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7일에는 부산교총, 부산 교장협, 학운위 협의회 등이 참여한 ‘교육자치 실현 부산시민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세 폐지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서명운동에 돌입, 교육세 폐지 저지운동이 전국에 확산될 조짐이다.

교통세, 주세 등에 붙는 교육세는 1981년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도입돼 1990년 영구세로 전환돼 그간 교육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조세 간소화 등을 이유로 교육세를 내년부터 본세에 통합하기로 하고 6월 처리 핵심 법안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교육재정 감소를 우려한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민주당도 6월 국회 7대 악법으로 분류해 저지할 태세여서 교육세 폐지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