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지급률 추가 인하(1.9%→1.85%)를 놓고 막판 조율중인 행안위에 공무원․교원단체가 최후통첩을 보냈다.

13일 법안소위를 열고 연금법 논의에 들어간 행안위를 겨냥해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아침 국회 본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의 연금 삭감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들은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 공무원단체․노조,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로 구성된 협의체가 24차례 회의 끝에 사회적 합의안(정부 제출 연금법안)을 어렵게 마련했다”며 “여기서 공무원들은 기여금을 과세소득기준 5.525%에서 7%로 27%나 인상하고, 연금수령액은 향후 30년 재직자를 기준으로 무려 25%나 삭감하는 고통을 감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미 2.1%에서 1.9%로 인하한 지급률을 더 인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안을 깨겠다는 행위”라며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정부의 연금보전금 낭비 책임은 모두 국회에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행안부 추계에 의하면 정부안 처리 지연으로 매일 12억원의 재정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지급률을 1.9%에서 1.85%로 낮춘다 해도 정부안 대비 보전금은 향후 5년 연평균 6억원(-0.04%), 10년 연평균 28억원(-0.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투본은 “지급률 1.9%는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하는 최저 소득대체율 수준으로 “전문가들도 세계 유례가 없는 연금개혁안으로 평가한다”며 “뭔가를 고쳐야겠다는 막연한 논의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안인 정부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에도 불구하고 행안위가 개악을 시도한다면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14일 규탄성명을 내고 "사회적 합의를 존중해 100만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편 행안위는 민주당의 등원으로 연금 논의에 새 쟁점이 부상하는 등 변화가 예상된다. 15일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보험료와 연금액의 소득상한 수준을 공무원 평균의 1.8배에서 1.5배로 낮추는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공무원 평균소득 34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정부안은 612만원이 상한선이지만 대안은 510만원이 된다.

또 한나라당, 자유선진당은 연금지급률을 1.85%로 추가 인하하자는 쪽이지만 행안부와 강 의원은 1.9%로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유족연금 65%로 조정 △소득심사제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행안위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