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섣부른 교원평가제 반대"

2009.07.21 17:57: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내년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21일 성명을 통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관련법 통과에 주력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에서 "교원평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채 교원평가제가 실시되면 근거법규가 없다는 데서 오는 법리적 논쟁으로 교원능력개발 및 전문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교원평가제를 섣불리 실시하기보다는 국회가 정상화돼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정당을 설득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돼 아직 통과되지 못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주요 교원ㆍ공무원 단체들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합의한 법안인 만큼 국회는 어서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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