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17일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만나 “교총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합리적 평가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이점에서 교과부는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학생을 잘 가르치고 돌보는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평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교총은 교원평가대책특위를 만들어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교과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교과부도 학교급과 학교규모 등을 잘 살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적합한 시행령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위 통과 대안은 그간 교총이 주장해 온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교원평가 시행을 위해서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4월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교총의 주장에 의해 인사 연계 조항이 삭제되고, 학생․학부모 평가를 만족도조사로 바꾼 것이 골자다. 이 회장의 발언은 교과부의 ‘법 없이도 시행’ 방침과 세간의 인사 연계 주장을 분명히 반대한다는 의미다.

이 회장은 “모법 없는 시행은 현장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평가를 연수에 연계시키는 일만도 큰일인 만큼 잘 보완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병만 장관은 “평가는 잘 하는 분은 더 잘하도록, 그리고 부족한 교사는 그 부분을 채우도록 돕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교총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함께 협의해 잘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인사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의 직접적인 발언이 없었지만 교과부는 “국회 소위 통과 법안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원회 회장은 “교원평가가 근본적으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과 수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교원연구년제는 국회에서도 논의 되고 있는 만큼 장관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 조기 도입해 바로 시범실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또 “교원 잡무의 획기적 경감, OECD 수준의 학급당학생수 감축, 교과교실제 확충 등을 통해 선진형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총과 교섭합의된 근평 10년 단축도 조속히 실현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동석한 최정희 교총부회장은 “여건 개선을 병행하면서 학교 현장이 받아들일 만큼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고, 황환택 부회장도 “교원들이 수업에만 전념하도록 획기적인 잡무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년제도 반드시 도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안 장관은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결정과 정책과정에서 교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안 장관은 “연구년제는 초중고 수가 워낙 많으니까 점진적으로 시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장관 발언과 관련해 교과부는 이달 중 발표할 교원 수업전문성 신장방안에서 연구년제, 잡무경감 등을 포함할 방침이다.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이번 달 안으로 교원연구년제 도입, 잡무 경감, 근평 단축을 포함한 수업전문성 신장방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거쳐 9월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지역교육청을 개편해 줄어드는 인력을 활용, 학교행정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업무표준화를 골자로 한 잡무경감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는 있으며, 또 일반직 3년에 비해 지나치게 긴 교원의 10년 근평기간도 올해 안에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