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도시 소규모 유치원과 초중고교 500곳을 2012년까지 통폐합․이전하는 정책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26일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을 내놓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3년 계획으로 소규모 학교를 정비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과부는 학생수 60명 이하의 농산어촌(읍․면․도서벽지) 소규모 학교 1765개 중 350곳을 3년간 통폐합할 계획이다. 복식수업, 상치수업, 빈약한 방과 후 교육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다.

한층 강화된 당근책도 제시했다. 통폐합된 본교는 전원학교로 지정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본교폐지 10억원→20억원, 분교폐지 3억원→10억원, 분교장 개편 2천만원→1억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이상진 교육복지국장은 “통폐합 기준은 시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20~30명으로 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신도시 개발에 기인한 도시 20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도 3년간 50개교를 통폐합하기로 하고, 이들 학교에는 연간 학교 운영비의 3배 내외(60억원)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도심 개발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학교 신설에 준해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2012년까지 50개 학교를 이전,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97곳인 초ㆍ중ㆍ고교 과정 통합운영학교도 3년간 50곳을 추가 육성하고, 해당 학교 모두를 자율학교로 지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과부의 이 같은 통폐합 정책은 경제적 효율성만을 좇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과부 내부에서도 “1982년부터 추진돼 온 정책이지만 통폐합 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향상됐는지, 그리고 ‘돌아오는 농산어촌’이 실현됐는지에 대해 아무런 연구도 한바가 없다”고 시인할 정도다.
전북 김제 모 초등교감은 “1개 면의 3개 초등교를 통합해 처음엔 100명의 학생이 있었지만 인근 도시로 계속 빠져 나가 결국 40명 정도만 남았다”며 “학생들은 통학버스 시각에 맞추느라 아침과 방과 후 활동도 제대로 못해 되레 학습권을 침해 받고 교통사고 위험도 늘 상존한다”고 비판했다. 학생수가 감소하면 학교가 통폐합되고, 학교가 없어지면 지역이 공동화되는 악순환만 되풀이되는 셈이다.
교과부는 전원학교 지정으로 돌아오는 학교,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겠다는 취지지만 자신이 없다. 한 관계자는 “사실 농산어촌 균형발전까지 고려한 정책은 아니다. 농산어촌 4972개 학교 중 전원학교를 460개 지정하는 만큼 한계는 있다”고 말했다.

교총은 27일 낸 입장에서 “학교 통폐합으로 농촌교육은 경쟁력을 갖기는커녕 되레 격차만 벌어지고 있다”며 “폐교보다는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년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 따르면 농산어촌 읍면 지역 학생의 41%가 도시에 나가 공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교과부는 농산어촌 소규모 병설 유치원도 적정 규모로 통합․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농산어촌 공립유치원의 90%가 1학급 병설이고, 이 중 51.6%(1079개원)가 원아 수 10명 이하인 열악함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교과부는 5학급 이상 통합 편제가 가능한 경우는 단설유치원, 4학급 이하로 편제되는 경우는 통합병설유치원, 통합이 어려우면 지역연계유치원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유아교육지원과 담당자는 “유치원은 통합이 되더라도 통학거리를 30분 이내에서 조정할 것”이라며 “단설유치원 설립 등 시도별 통폐합 계획이 곧 수합되면 10월 중에는 3개년 병설유치원 통합운영 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