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이수제, 획일적 초등 시수 확대 ‘반대’
복수자격 상치교사 초래, 공교육 만족도 저하


한국교총이 교과․학년군 조정과 집중이수제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교총은 4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한 요구서에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0개 기본교과는 각각 존재 이유와 가치를 통해 전인적 성장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특정 교과를 ‘군’으로 조정해 함께 묶을 수 없다”며 “교과․학년군 도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과․학년군 도입으로 초래되는 수업시수 조정의 어려움을 복수자격증제로 해결하려하는 것은 복수전공 가산점 폐지라는 정책 추세와도 상충된다”며 “교원의 전문성 담보는 물론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할 수 있는 이 제도 도입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업시수가 적은 교과목을 대상으로 한 집중이수제 적용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국, 영, 수, 사회, 과학 등 집중이수에서 제외된 주지과목은 시수가 오히려 늘어 학생의 학습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집중이수 대상 과목이나 내용은 ‘수업시수’와 같은 단순한 기준이 아닌 ‘교과 및 학생의 발달단계 특성’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해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총은 “초등 1, 2학년의 일괄적 수업시수 확대는 어린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사교육 대체 효과도 미미하다”며 “학교 밖에서 교육과 보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지역부터 선별 시행하는 등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총은 “학교현장 및 교육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교총의 요구에 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미래형 교육과정 최종안이 정녕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