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총 “도 교육국 설치 반대”

2009.09.10 13:14:06

교육청 소극적 대응 논란

경기도 2청내 교육국을 설치하는 조례가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교육국 설치 반대를 위한 교육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경기교총은 7일 성명을 내고 “과거 교육이 일반자치에 통합 돼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흔들린 바 있다”며 “지방교육자치법을 마련해 교육의 자주성을 유지해오고 있는 지금, 경기도가 교육국을 신설하려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교총은 “도 교육국은 도교육청과 업무중복으로 효율성과 기능상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교육국 설치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관련 단체들과 보다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8일 교육감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갖고 5개반 37명으로 구성된 ‘경기도청 교육국 설치 관련,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대책반’을 구성하고 도의회 본회의 통과일인 15일까지 활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대책반의 업무가 지역교육청별 동향파악과 자료 대응 등 소극적인 활동에 그칠 것으로 보여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학부모 서명, 국회의원, 도의원 면담, 기초단체장 방문 등의 활동이 논의됐으나 본청차원에서는 대응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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