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공요금의 절반을 차지하는 교육용 전기요금이 앞으로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공급원가보다 싸게 공급하는 교육용 전기 등을 총괄원가(공급원가+적정투자보수비) 수준으로 점차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2008년 현재 ㎾h 당 78.58원에 판매되는 교육용 전기는 2008년도 공급원가인 90.60원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한 10원 이상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에 지경부는 2008년 11월(4.5%)과 올 6월(6.9%) 교육용 전기료를 인상해 ㎾h 당 87.77원까지 끌어올렸다. 7개월 새 9원, 11.69%나 올린 셈이다. 지난해 교육용 전기 판매량이 57억 8300만 ㎾h였던 점을 감안하면 전국의 학교들은 난데없이 500억원을 추가 부담한 것이다.

이 때문에 시도교육청, 그리고 학교는 다른 용도의 교육사업비를 전기료에 쏟아붇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예산 담당자는 “올해 전기료도 많이 오르고 점점 사용량도 늘어 인문계고의 경우 작년보다 연 1000만원을 더 지원하고 있다”며 “시설사업비나 연수비 등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한 중학교의 교장은 “교수학습자료구입비 등 교육활동비가 타격을 입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처럼 가파른 판매단가 인상에도 교육용 전기료는 아직 공급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전력 요금제도팀 관계자도 “봄․가을, 여름, 겨울 전기료가 달라 앞으로 정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최근의 국제에너지 인상 때문에 공급원가도 많이 올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올해 교육용 전기 판매량을 60억 ㎾h로 잡아보면(2007년 53억 ㎾h, 2008년 57억 8300만 ㎾h로 증가추세) ㎾h 당 공급원가를 기준으로 향후 5~6원만 인상돼도 전국 학교가 추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는 300억원~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경부의 계획대로 적정투자보수비를 보탠 총괄원가로까지 요금을 조정하면 그 부담액은 훨씬 더 커지게 된다.

지경부는 “교육용을 원가 이하로 공급하면서 2007년에 다른 부문에서 교육용으로 약 238억원의 교차보조가 발생했다”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지경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한 담당자는 “교육용 전기료는 2013년까지 산업용, 일반용, 심야요금과 함께 원가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 지경위에는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하는 2건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지경부의 반대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 전기료의 80%를 넘지 못하는 선에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산업용 전기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산업용의 80%로 인하하면 1500억원의 적자요인이 발생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경부는 “교육용도 원가에 따라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법률로 명문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용 요금 인하 시 저렴해진 전력을 이용한 난방 등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확대돼 국가적인 에너지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지금도 전기료 부담 때문에 한여름에도 선풍기를 돌리는 학교사정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높다. 특히 농사용 전기료는 특수성을 인정해 계속 요금을 동결하는 등 ‘열외’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농사용은 2007년 현재 ㎾h 당 42.45원으로 총괄원가의 39%에 불과하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단 0.9%만 인상됐다.

이와 달리 교육용 전기는 2005년 교총의 대국회 활동으로 16.2%가 인하돼 2006년, 2007년 동결됐지만 최근 11.4%나 인상돼 학교살림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지경부의 교육용 전기료 인상 의지는 확고하다. 15일 인사청문회에 나선 최경환 지경부 장관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원가가 가격(전기료)에 반영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다른 문제는 재정 지출로 보조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교육용 전기료는 인상하되 교육예산에서 추가 확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내년 교육예산이 올 추경예산 대비 3조 5000억원 이상 삭감될 처지인 교육계는 추가 전기료 인상으로 학교운영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결국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될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교총은 23일 ‘교육용 전기료 통합·인상 반대’ 입장을 내고 “교과부와 지경부는 학교현장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교육용 전기료 인하와 교육재정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