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육재정지원비 쌈짓돈처럼 사용"

2009.10.09 18:49:00

재해나 학생 안전사고 등에 사용하라고 편성하는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를 서울시교육청이 멋대로 전용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전국 교육청의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서울교육청은 지난 2년간 223억여원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이 '안전' '시급한 현안' 등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시교육청은 지난해 학원강사 연수(1억원), 학부모 대학입시 설명회(8천300만원) 등을 위해 116억여원을 썼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그는 시교육청이 올해도 강남교육청 직원 식당 설치에 1억2천만원, 대천 임해교육원 콘도 환경 개선 비용으로 8천800만원을 들이는 등 106억여원을 전용했고 학교에 지원된 명세도 '실습실 개선' '물품구매' 등 지원 취지와 무관한 사업이 대부분이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만일 갑작스러운 일로 특별재정지원비 사용이 시급한 사안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나. 재해대책 마련이나 응급보전이라는 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