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의 적자를 이유로 최근 교육용전기료 등을 가파르게 인상해 온 한국전력이 매년 직원들에게는 3000억원 이상의 성과금을 지급해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서울 한전 본사에서 연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태환(경북구미을)·임동규(비례대표) 의원이 낸 국감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07년 1조 556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각각 2조 9525억원과 6425억원의 당기순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6개월간 누적적자가 2조원이 넘는 규모다.

하지만 한전은 같은 기간 직원들에게 약 8566억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했다. 매년 3000억원이 넘는 액수로 2년 반 동안 성과급만 1인당 평균 4200만원이 되는 셈이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 한전이 높은 점수를 얻은 탓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조원의 적자가 발생하는데도 직원들에게 8566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성과보상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국민들이 안다면 전기요금 인상 요구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며 “기재부의 기관평가도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고, 한전도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성과보상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등 국민들이 전기요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동규 의원도 “지난해 정부는 한전의 적자 때문에 6679억원을 지원했다”며 “일반 기업이면 구조조정을 해야 할 상황에 성과급 잔치를 벌이며 전기요금 인상까지 요구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김쌍수 한전 사장은 내년에도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김 사장은 “금년도 결산이 자회사를 포함해 적자수준에 머물 것”이라며 “적절한 투자보수가를 감안하면 얼마가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적절한 투자보수가’를 감안하지 못한 교육용 전기료 등이 크게 인상될 전망이다. 한전과 지경부는 최근 ‘중장기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교육용 전기료를 2013년까지 총괄원가(공급원가+적정투자보수비)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11월에 4.5%, 올 6월에 다시 6.9%나 오른 바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 A중(26학급)은 지난해 8월 216만원이던 전기료가 올 8월에는 331만원으로 껑충 뛰어 울상이다. 이 학교 교감은 “학급운영비, 교수학습지원비부터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도 교육용 전기료는 총괄원가에 90% 내외 수준이다. 따라서 한전의 계획대로 전기료가 인상된다면 전국 학교들은 향후 5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원가 수준에 맞춰야 하며, 예산을 추가 확보해 해결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교과부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 내년도 지방교육예산도 1조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어서 학교의 전기료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시도교육청 예산 담당자들은 “교육사업비를 결국 줄여야 한다”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