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원정원 배정기준이 ‘학급수’가 아닌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바뀌면서 소규모 학교가 몰려있는 전남북, 경북, 강원도 등의 교사 정원이 대폭 감축된다. 줄여야 할 교사는 대부분 경기도로 일방 전출이 추진돼 지방 교육계에서는 “농어촌교육 황폐화 정책”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16개 시·도를 4개 지역군으로 나누고, 각 군별로 교원1인당 기준학생수를 설정해 교원 정원을 가배정했다. △1군:경기-초등 27.2명, 중등 21.8명 △2군:서울 및 6개 광역시-초등 25.2명, 중등 20.5명 △3군:충남북, 경남, 제주-초등 23.8명, 중등 19.0명 △4군:강원, 전남북, 경북-초등 21.8명, 중등 16.2명이다.


이에 따라 경기(2040명), 광주(289명), 울산(150명) 등은 교원 증원 수요가 발생한 반면, 전남(-783), 전북(-180), 경북(-176), 충남(-140), 강원(-95) 등 농어촌이 많은 도 지역은 대폭적인 감원이 불가피해 교육 여건이 더 악화될 조짐이다.

특히 교과부는 전남 등이 줄여야 할 교원을 당장 내년에 경기, 광주 등으로 일방 전입시킬 계획이어서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교과부는 “전남 등에 근무하는 현직 교원을 경기도에 약 1400명, 광주에 약 220명을 일방전출 시키는 등 총 1850여명을 필요한 시도로 보낼 것”이라며 “경기도 등의 고질적인 교원 부족문제와 별거 부부교사 문제를 대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사를 보내는 교육청들은 침통한 표정이다.
전남은 경기도로 초등 100명, 중등 150명, 광주로 중등 100명의 교사를 일방전출로 빼앗기게 돼 ‘교사대란’이 예고된다. 교과부는 기간제나 전일제 강사로 충당하면 된다지만 도서벽지에서 적은 보수를 받고 근무할 인력을 구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 한 초등 담당자는 “우선 교담교사를 크게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 중등 교사만 177명을 경기, 울산 등으로 전출할 상황이고, 강원도도 중등 교사 100명을 경기도로 보내야 할 입장이다. 한 교육청 담당자는 “학급 수가 주는 것도 아닌데 학생 수가 적다고 무조건 교사를 줄이라는 건 학교 통폐합을 강요하는 셈”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교육청 담당자는 “시 지역 중학교사의 수업시수가 22, 23시간으로 늘어나 기피현상이 가중되고, 순회, 상치교사가 증가해 교육의 질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정원은 학급수를 기준으로 배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임의로 학생수로 변경한 것은 문제”라며 “지리적으로 도서벽지에 학교가 산재해 있고,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학급수를 감안한 별도의 배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전국시도교총연합회장협의회(회장 최한기·충북교총 회장)는 22일 “농산어촌의 교육황폐화를 가속시키는 획일적인 학생수 기준 교원 배정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그나마 학생수가 적어 맞춤식 교육이 가능했던 소규모 학교의 경쟁력마저 악화시켜야 하겠느냐”면서 “복식수업, 상치교사, 순회교사 증가로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와 탈농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학급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별도의 교원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저출산을 감안해 학교 통폐합이나 순회교사 확대 정책을 적극 펴야 한다”며 “2015년까지 기준 학생수를 조금씩 조정해 시도 간 교원을 계속 재배치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교육계와의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