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사교육비 부담과 자녀교육에 대한 걱정이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다.”

한국교총과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윤경 서원대 교수)는 3일 “범정부차원에서 발표될 예정인 저출산 대책에 유치원의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및 ‘만 3~5세아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등 유아공교육 방안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유아교육·보육의 이원적 행정체제를 유아교육 중심으로 일원화할 것도 요구했다. 이는 교과부와 보건복지부가 동일 연령대 아동에 대한 교육을 주관하는 등 이원적 유아교육행정 체제로 범정부차원의 종합발전계획이 부재하고, 통합관리 곤란 등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교과부장관과 미래기획위원장에게 제출한 건의서에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영유아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등 유아단계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며 “출발점교육 단계인 유아교육부터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체제정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아교육법 제정 5년이 지났지만 만 3~5세아 무상교육 등 근본적 차원의 입법 제·개정이 미미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유아교육에 대한 사적 부담률이 OECD 평균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공적 부담은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교총과 유아교육연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입법과 정책 방안이 검토되는 등 어느 때보다 국가적 차원의 정책의제가 형성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제하고, “저출산 관련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유아공교육 방안이 대책에 포함·시행돼야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