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현 정부의 핵심 사교육비 경감방안인 입학사정관 제도의 내년도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3일 내놨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2010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입학사정관제 도입 지원(350억원)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WCU) 육성(1601억원) △대학구조개혁 지원(260억원) △국제 교육교류 협력 활성화 사업(526억 4000만원) △방과후 종일 돌봄교실 설치 지원(400억원) 사업에 감액 의견을 제시했다.

전년 대비 114억원(48.3%)이 증가한 입학사정관제 확대 예산은 ‘속도 조절’이 문제가 됐다. 예산정책처는 “입학사정관제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가 미흡하고, 현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이 사정관제를 뒷받침하지 못해 사교육만 팽창시키고 있다”며 “교육과정 개선 등 여건 성숙 때까지 예산 지원 및 전형 확대를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서민 정책으로 야심차게 신규 편성한 초등돌봄교실 한시지원에 대해서는 “과도한 중복 투자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초등보육교실과 돌봄교실에 적극 투자한 교육청을 역차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WCU 사업은 회계연도와 사업연도가 9개월 가까이 차이가 나는 데다 일부 사업은 국제교류협력 사업과 중복된다는 문제점을 짚었다.
국회 예결위가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적 사업들의 내년도 예산 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올 국감에서도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었던 사정관제나 WCU 사업은 대폭 축소될 가능성도 높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과 관련해 향후 5년간 연평균 8468억 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보고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