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외고 개혁, 유아학교 정립,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주문했다.

최근 외고를 특성화학교(자율형학교)로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내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이는 외고 폐지법이 아니라 가짜 외고를 진짜 외고로 만들자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지필고사형 입학시험을 없애고 ‘선(先)지원 후(後)추첨’ 방식을 적용해 신입생을 선발하자는 것이다.

정 의원은 “현재 명문 외고 대비 학원 입시반 등록금이 월 250만원에 달하면서 (외고 입학에)학생의 학력보다는 부모의 경제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머리 좋고, 공부 잘해도 학원비가 없으면 포기해야 하는 이런 외고 시스템은 이미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선발권을 외고에게만 준 것이 원천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경쟁으로 수월성을 키워야지 선발권을 주면 누가 그걸 못하느냐”며 “그리고 왜 선발권을 외고만 주느냐”며 현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 과목 우수자를 뽑는 입시 준비 학교라면 다른 일반고와 다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어 “최근 공개된 수능성적 결과, 광주가 모든 면에서 최고였는데, 여기엔 자사고, 외고도 없고, 소득도 높지 않고, 사교육도 환경도 좋지 않았다”며 “비결은 바로 학생이 선택해 지원하면 추첨으로 선발하는 학교선택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수월성 교육은 동일한 기회를 갖는 다양한 학교에서 창조적인 교육경쟁을 통해, 그리고 다양한 수월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추구하는 것이 교육의 기회균등과 조화를 이루는 상책”이라며 외고 개혁을 강하게 촉구했다.

반면 같은 당 박영아 의원은 “외고가 획일화된 고교체제에서 수월성 교육을 제공하고, 어학을 뛰어넘어 인문사회분야 인재양성에 기여한 측면을 인정해야 한다”며 “향후 고교체제 개편으로 외고의 이름이나 입시가 바뀌어도 수월성 교육체계를 일정부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이에 정운찬 총리는 “폐지보다는 고교체제 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현재 취학 전 아동 140만 명 중 유치원 취원율은 38%에 그치고, 더욱이 국공립 취원율은 8.5%에 불과하다”며 병설유치원 확대를 촉구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사립유치원 취원아 부모에게 일부를 현금 보조하고 있지만 추가 비용이 평균 23만원에 달해 부담이 크다”며 “그보다는 현재 4374개인 병설유치원에 평균 한 학급을, 특히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 병설유치원을 증설하고, 단설유치원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국공립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해 무상의무교육화 하는 방안이다.

한 의원은 “현재 매년 1만 2000명의 유아교육과 학생이 배출되고 있지만 임용은 100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병설유치원을 한 학급씩 증설하면 4374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유아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다”며 교과부의 검토를 촉구했다.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대학등록금을 경감하는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학자금 대출 신용불량자가 1만 3000명에 달한다”며 “대통령의 등록금 반값 공약은 왜 실종됐느냐”고 현 정부를 성토했다. 전 의원은 “5조원만 투입하면 반값 등록금이 실현된다”며 “4대강 사업예산 22조원의 절반만 교육·복지에 투자해도 해결되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실시해도 결국 부채사회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