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 초등교원 수급문제로 인해 전국 교대생들의 장기간 동맹휴업을 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도 휴업 지속 돼 유급사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2010학년도 초등 교원 선발 규모 축소라고 생각되는데, 2년 연속 초등교원 수가 동결됨에 따라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총회장으로서 청와대, 국회, 교과부, 재경부의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경제난 극복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범정부차원의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준 : 가장 큰 원인은 해마다 약 1500명씩 초등교원임용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인데, 지역마다 교원임용수의 감소 인원은 차이가 있으나, 초등교원 수급 정책이 장기적으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몇 년 전 어떤 해는 갑자기 많이 뽑고 어느 해는 갑자기 줄이는 등 예상하기 어려워 교대생들이 당황하며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방안으로 초등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맞춰 정규교원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OECD 초등 평균 수준은 16명, 우리나라는 27명입니다. 그러므로 교원 수를 줄일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에 따른 목적대학으로서 교대 예비 교사의 양성 및 임용이 균형이 맞도록 이루어져 져야 합니다.
황선명 : OECD 평균에 비해 교사 수가 심각하게 부족한 한국의 교육현실에서 교사 충원은 꼭 필요합니다. 정부는 교사가 필요함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정원을 동결시켜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도교육청에서는 6000명의 교원충원을 요구했지만, 748명의 교원만 충원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규교원이 아닌 비정규직교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교원임용적체현상이 더 심화돼 예비교사들이 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형성보다는 임용고사합격에 몰두하게 돼 교원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원희 : 교과부는 2007년부터 3년간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입학정원을 1015명 감축한데 이어 2010학년도에도 414명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학령아동 인구 감소에 따라 안정적인 초등교원 수급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국 교대가 학생 수를 줄이게 되면 대학재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재정난은 결국 우수교사 양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영준 : 교육선진국일수록 교사와 아동의 비율을 줄이고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 수를 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교대에 예산 지원을 학생 수를 줄인 만큼 더 증액 지원을 해야 하며, 교대에 교육대학원이 개설된 지 15년이 넘었기에 양적인 발전보다 질적인 발전, 즉 교육전문박사(Ed.D)과정을 개설해 초등교과교육의 우수한 요원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황선명 : 적정규모의 입학정원 조정은 필요하다는 학생들의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원조정이 정부가 교대를 종합대에 통폐합시키려는 방안에 말려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입학정원의 감축은 교대 재정규모의 감축으로 연결되므로 통폐합의 빌미를 마련 할 수 있습니다. 교대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전국 교대가 공통적인 부분을 협력한다면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원희 : 전국 교대생들과 교수협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턴교사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제한된 예산으로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다보니 비정규직 교사가 늘어나게 된 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은 비정규직 해소라는 측면으로 해법에 접근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문제를 만들고, 해법을 만들기 위해 백방으로 뛰는 모순적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같은 상황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르치는 사람을 비정규직화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영준 : 교과부는 지난 7월부터 전국 초․중등 8709개의 학교에 총 1만 6250명 인턴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인턴교사제도는 추경예산과 지방교육특별교부금 등 총 780억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인턴교사는 임시직이기 때문에 고용정책의 불안만 줄 수 있습니다. 임시적으로는 단기적인 대량 고용을 기대할 수 있으나, 대량 해고를 당해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교과부에서는 인턴교사의 지원자가 부족하자 교사자격증 소지자라는 자격을 일반 대졸자로 완화해 인턴교사의 전문성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을 정규교원의 증원에 투입하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황선명 : 교육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교육을 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교육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하지만 인턴교사는 4개월짜리 비정규직으로 단기적입니다. 또 불안정한 신분이라는 것도 마음가짐이나 수업준비 등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은 결국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원희 : 초등교원 수급과 관련해 임용시험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초등 임용고사의 경우 1차 선택형 필기시험, 2차 논술형 필기시험, 3차 심층면접 및 수업실연 등 3단계로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임용고사 내 내신반영비율이나 지역별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지역별 가산점 문제 등 임용고사 자체에 대한 보완사항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영준 : 현재 초등임용고사의 경우, 대학 내신성적의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총점의 1.4%에 지나지 않는 내신비율은 교대 교육과정 정상화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교대생들이 임용고사 학원에 다니면서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과부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내신성적 비율을 많이 늘이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교대에서는 교육과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원임용고사의 시험 지역가산점이 올해 50~100%까지 대폭 올렸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가산점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타 시․도교육청의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학생들은 가장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대학이 소재지에 근거한 지역가산점이 대학 간 차별을 조장하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황선명 : 임용고사의 내신방영비율이나 지역 가산점 확대문제는 교원임용의 감소로 인해 생겨난 것들입니다. 교원이 충원된다면 불거질 것이 없는 문제입니다. 임용고사는 단순 암기식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예비교사의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파악하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교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형식으로 개선돼야 마땅합니다.
이원희 : 정부는 합리성을 내세우며 교대를 인근 종합대와 통합하는 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왔습니다만 전문성 있는 초등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목적형 교대 체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합니다. 특히 교대총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교대 6년제, 공통 교육과정 마련 등 다양한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교총도 이에 대해 공감합니다.
이영준 : 교과부가 국립대학 구조 개혁으로 전국 국․공립대학교의 통폐합을 신청하라고 지난 7월 31일 공문으로 제시했습니다. 교대를 인근 국립대와 통합해 독립된 단과대학으로 개편하라는 것입니다. 사범대학과 함께 종합교원양성체제로 구축해 교대를 통․폐합함으로써 초․중등 종합교원양성을 위한 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통합된 교대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전국교대교수회와 교대총장협의회는 통합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국 교대인들의 86% 반대 서명을 하여 교과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교대총장협의회 중심으로 교대 6년제 과정을 논의한 바 있으나 교대 총학생회 연합회의 반대와 교대인들의 의견 일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교대 발전을 위해 논의를 계속할 것이며, 전문성 있는 초등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현재의 목적형 교육체제 강화하기를 교대인들은 대부분 원하고 있습니다.
황선명 : 교육을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으로만 파악하는 정부의 논리는 매우 잘못 된 것입니다. 경제가 아닌 교육의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본다면 교대를 종합대에 통폐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대총장협에서는 여러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학생이라는 한계 때문에 정확한 분석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들이 초등교육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발전시킬 수 있고, 예비교사들에게 반하지 않는 방안이 돼야합니다.
이원희 : 오늘 초등교원 수급과 관련한 현안 문제에 대해 교수, 교사, 예비교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교총은 오늘 제기된 문제들을 청와대, 국회, 교과부 등에 알리겠습니다. 특히 총리실 소속 사교육대책민관협의회 위원으로서 총리를 만날 일도 있으니 현안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영준 :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하고 유급위기에 까지 처한 상황에서 당국의 관심은 절실합니다. 오늘 당사자들의 뜻 깊은 논의는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황선명 : 오늘 교총과 교수협과의 의견을 나누면서 학생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 뒤에서 돕고 있는 선배와 선생님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보여주신 교육가족으로서의 ‘연대의식’으로 학생들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